물가관계장관회의 자동차 유류세 세금감면

유류세 세금감면

오늘은 치솟고 있는 기름값 때문에 물가관계장관회의 자동차 유류세 세금 감면을 추가로 10% 인하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물가 정말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으며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인 만큼 서민분들의 시름도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기름값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유류세를 당초 20% 인하에서 10% 추가한 최대 30%에 대한 유류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시행하고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하여 지금부터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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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물가관계장관회의

물가관계장관 회의 개최 내용에 따르면 3월 소비자 물가 동향 및 주요 특징이나 최근 물가 동향, 향후 대응 방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부문별 주요 동향 대응이 있습니다. 에너지나 원자재 가격 동향 대응, 주요 원자재 비축 방출 현황이나 향후 계획, 가공식품이나 외식 그리고 주요 농축수산물 물가 동향 대응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자동차 유류세 세금 감면 안내사항

이 중에서 오늘은 유류세 인하 한 가지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휘발유, 경유, LPG, 부탄 여기에 대한 유류세를 한시 인하 폭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유류세 감면 시행 일시

• 유류세 감면 시행 일시 : 2022년 5월 1일 ~ 2022년 7월 31일 (3개월간)

2022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를 진행합니다. 현행 20% 인하했던 것을 30%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류세 20%를 대비했을 때 추가 인하 폭이 휘발유는 리터당 83원 경유는 리터당 58원 LPG, 부탄 은 리터당 21원을 추가적으로 인하해 주는 효과가 생깁니다.

 

 

유류세 인하폭

정부 발표에 따르면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인하전 탄력세율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리터당 세금으로 냈던 것이 휘발유는 820원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경유는 581원을 냈으며, LPG, 부탄은 203원을 세금으로 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최근 20% 깎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20원을 내었던 세금을 656원 164원을 깎아서 휘발유값에 반영하고 있으며, 경유는 581원이었지만 현재는 465원을 세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 유류세 인하폭 >				(단위 : 원/ℓ)
유종	인하 전탄력세율	20%(현행)		△30%
휘발유	820	656(△164)	→ (△83원)	573(△247)
경유	581	465(△116)	→ (△58원)	407(△174)
LPG부탄	203	163(△40)	→ (△21원)	142(△61)

116원을 현재까지는 깎아주고 있으며, LPG, 부탄은 203원이었지만 20% 할인해서 163원 그러니깐 40원을 깎아서 현재 세금으로 내고 있지만 앞으로 5월 1일부터는 휘발유 리터당 820원이었던 세금을 573원으로 그러니까 247원을 인하합니다. 지금 내고 있는 세금보다는 83원 더 인하하겠다 하는 내용을 발표한 것입니다.

경유 같은 경우에는 581원을 냈던 세금 이것을 407원 지금 현행보다는 58원을 더 추가해서 깎아주겠다. 부탄은 203원에서 142원으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세수 효과 약 2조 원 정도이며, 20% 인하해 줬을 때보다 7천억 정도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지만 원자재 값 그러니까 기름값 자체가 오르는 것을 세금으로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렇게 세금을 깎아줌으로 해서 유류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현행 하루 40km를 달리는 분들 휘발유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달에 3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유류세 20%를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10%를 인하한 것으로 대비한다면 3만 원이 아니라 월 1만 원 정도 절감된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물가관계장관회의 자동차 유류세 세금 감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5월 1일부터 원래 받고 있었던 휘발유, 경유, LGP, 부탄에 대한 세금 20%를 깎아주던 것을 30%까지 추가로 10% 인하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5월 1일부터는 기름값이 추가적으로 인하된다는 내용 기억해 두시길 바라며, 운전이 생업이신 분들에게 오늘 이 정보를 앞으로의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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