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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행정안정부에서 시행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과 보상금액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보험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가입하며 모든 군·시민에게 바로 적용되는 보험이어서 실제로 가입되어 있어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본권을 알려드리기 위해 알려드립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불가피한 재난 및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분들을 보상하고자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계약한 보험 보장제도입니다.
특징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보험·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며 일상생활 중에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를 돕기 위한 보장제도입니다.
- 지자체 보험은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로 가입됩니다.
보험 보장내용과 보상금액
각 지자체 별로 보장내용은 다르나, 대표적으로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보장 사례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대표적 보장내용
- 화재로 인한 사망
- 익사로 인한 사망
- 자연재해 사망 (농사 중 쓰러져서 응급실로 이송 중 사망)
- 대중교통 사망
- 물놀이 사망
- 농기계 후유장애 및 사망
- 교통사고 사망
- 붕괴사고로 인한 사망
-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및 사망
- 농기계 사고 사망
- 폭발 사망
위 내용은 지자체 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나,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사례이며, 실제 사고로 인하여 보상을 받은 대표적인 보장 내역입니다.
보상금액
- 보상금액 : 최소 600만 원 ~ 최대 2,000만 원
보험가입 여부 및 보상금액 확인방법
※ 지자체에서 가입된 보험 보장내용에 따라 금액은 상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 홈페이지 및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민재난안전포털 > 정책보험(풍수해보험) >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 조회에서 가입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1. 국민 누구나 안전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나요?
-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만 해당합니다. 보장 항목과 보상금액은 차이가 있으면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2. 타 지역에 에서 피해를 당했는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주소지의 지자체에서 타 지역 및 국외 사고로 대하여 보장하도록 안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Q3.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난지원금과 보험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 지자체에서 가입되어 있는 보험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즉,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Q4. 시민안전공제 담보 중 자연재해상해사망 담보에서 정하는 "자연재해"의 범위 및 보장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 담보에서 "자연재해"의 범위는 시민안전공제 약관에 따라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을 말합니다.
-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공제자인 시·군·구민이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Q5. 후유 장애의 정의 및 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 후유장애란 약관에서 정한 사고를 원인으로 신체에 입은 상해 및 영구적으로 신체에 남아있을 흉터 상태를 말합니다.
-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신체부위는 눈, 코, 귀, 다리, 손가락 등 영구적인 훼손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집니다.
Q6. 사고 발생 시 보상처리 절차와 청구기간 및 청구는 누가 하나요?
- 사고 발생 시 피공제자는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서 사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 공제회는 사고처리 절차 안내 및 사고사실 확인 등을 통해 보상 여부를 판한 후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청구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 청구권자는 피공제자로 하되,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하여 사고 접수 및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7. 자연재해 및 감염병 담보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자연재해 및 감염병 담보는 약관에 의해 재난상황이 보고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됩니다.
- 재난상황 보고 누락 시 상해사망 공제금 지급은 불가합니다.
Q8. 사망 담보에서 15세 미만자의 가입이 제한되는 이유는?
-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 담보의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로 처리됩니다.
- 보험시장 전체에서 15세 미만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가입 및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과 보상금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재해나 사고가 없으셔야겠지만 부득이하게 발생할 경우 이러한 보장성 보험제도를 이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보험을 가입했는지 꼭 한번 확인해두시고 어려운 상황발생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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