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차기 정부 조직 개편안

오늘은 20대 대통령 당선인인 윤석열 차기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았지만 현재 집권 전에 이런 내용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거의 가닥을 잡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차기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정부 조직 어떤 내용으로 수정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차기 정부조직 개편안

윤석열 차기 정부 조직은 어떻게 바뀔까?

20대 대통령 윤석열 차기 정부조직은 이렇게 바뀝니다. 정부조직 16부 5처 17청 6 위원회 즉, 기존보다 2부 1청 축소되었고 1처가 증가하였습니다. 어떤 조직이 축소되었고 신설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기능이 변경됩니다.

대통령 밑에 대통령 비서실이나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이 내용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감사원이나 국정원 방통위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이 내용도 거의 동일하고 국무총리 기능에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그대로 있어 왔으며 기획예산처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기획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로 새롭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획재정부라고 합니다. 기획 분야 그리고 예산 분야를 총리 직속으로 두고 기획과 예산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재정 분야는 따로 떨어져서 재무부 이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또한 인사혁신처, 법제처, 통계처 그러니까 통계청이 통계처로 명칭과 소속이 바뀝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국무총리 산하로 바뀝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 안전처도 국무총리 산하로 기능하게 됩니다. 그 외에 국무총리 비서실을 비롯한 각종 위원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좀 전 말씀드린 대로 기획과 예산 분야가 따로 떼어져 나가고 재무 분야만 기능하게 됩니다. 과거보다 기능이 조금 더 축소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가 바뀝니다.

교육부가 교육 혁신 인재부로 바뀝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항공우주청이 산하 기관에 생깁니다. 앞으로 항공우주 분야에 대해서 더욱더 기능을 강화시키겠다 하는 것입니다. 외교 통일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통일부와 외교부가 따로 있으며 이 두 기능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외교 분야 통일 분야를 모두 합쳐서 외교 통일부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미래 산업부가 신설됩니다.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 식품부까지는 모두 현재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이름의 신설부서가 있습니다. 미래 산업부입니다. 이것이 산업자원부에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특허청과 자원에너지청을 관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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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나뉩니다.

또 하나의 특징 보건과 복지 기능이 따로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보건복지부이지만 여기에서 보건부 따로 복지가족부 따로 이렇게 기능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팬데믹 현상 예상되기 때문에 보건부가 따로 질병관리청과 함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기능으로 더욱더 기능이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가족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보건복지부에서 복지 분야를 따로 떼고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여성가족부의 가족 분야를 합쳐서 복지가족부로 나누었습니다. 또 여기에 과거에 환경부가 있었습니다. 환경부를 기후 환경부로 이름을 개편했으며 고용노동부는 그대로 기능하게 됩니다.

국토부와 해양수산부가 합쳐집니다.

그리고 국토부와 해양수산부를 합쳤습니다. 국토해양부로 바뀌었고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습니다. 이렇게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어느 정도 방향성은 보입니다. 과학기술 분야, 교육 분야, 외교 분야도 통일이 합쳐집니다. 보건복지 같은 경우에는 보건과 복지가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내용이며 여기에다가 기후 분야도 강조되고 있죠.

국가보훈처가 승격됩니다.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아직까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완성된 밑그림입니다. 여기에서 아마 이대로 확정될 것 같다는 정보가 돌고 있습니다. 정보 차원에서 알아두시고 만약에 이렇게 확정된다면 여러분이 남들보다 조금 더 미리 차기 정부의 밑그림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알았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거의 확실시되는 윤석열 차기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변경이 일부 있을 수는 있으나,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도움 되는 복지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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